[최경환 경제팀에게 주어진 과제] (3) 70여개 법안 국회서 ‘낮잠’.. 갈 길 바쁜 경제활성화법

박근혜정부의 2기 내각이 본격 출범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경제활성화'보다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야당이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나 의료영리화로 대표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 '불가' 입장을 표하고 있어 난관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다만 야당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데에 있어선 원칙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최대 쟁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6일 취임식에서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부동산 시장 등의 낡은 규제를 조속히 혁파하고 이를 계기로 기업이 서비스업 등에서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동산이 국민들에게 가장 직접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띠어야 한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은 7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대체로 규제완화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야권의 반대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최 부총리의 취임을 계기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자 야당은 곧장 반발했다. 최 부총리 취임 전날인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정부의 LTV.DTI 규제 완화 추진이 유례없는 가계부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LTV.DTI 규제 완화보다 전·월세 상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도 7·30 재·보궐선거 공통공약에서 같은 주장을 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도 17일 낸 논평에서 "정부의 LTV·DTI 완화 방침은 부동산 시장을 더욱 혼란케 하고 서민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전·월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하우스푸어의 연착륙 방안, 뉴타운·재개발에 대한 출구전략 보완 등 주거복지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이 '의료영리화'라고 규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라 쉽게 매듭이 풀릴지 미지수다. 특히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문제는 야권이 공세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는 사안이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병원이 SK와 합작해 설립·운영한 헬스커넥트를 겨냥,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립대병원이 자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통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현행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된다고 밝혔다"며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에 제동을 걸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은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에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은 업계의 반응마저 미지근한 데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이 커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등 국회 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후반기 국회도 '표류' 전망

이 밖에 △학교 부근에 관광·숙박 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발전법'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규제를 개혁하는 '크루즈 산업 육성법' △온라인을 통한 소액 증권 공모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등도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 법안이다.

유흥시설이나 사행성 시설이 없는 호텔은 학교 근처에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서 숙박시설을 늘리자는 취지인 관광진흥법의 경우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정부가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으나 야당과 시민단체가 유해시설 유무와 상관없이 호텔 자체가 학교 주변에 들어서는 게 교육 환경에 좋지 않다고 반대해 계류 중이다.

세계 크루즈 시장의 성장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크루즈산업법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국회에 발이 묶였다. 가뜩이나 카지노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여기에 세월호 침몰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국회는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해당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어 크루즈산업법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앞서 상정된 법안들을 논의하느라 해당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발전법의 경우 국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야당이 국정원이 감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들며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온라인의 특성상 불법영업행위가 만연할 수 있음에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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